도이칠란트 코로나-제한 완화 : 한눈에 보는 중요한 결정들

도이칠란트 코로나–제한 완화 : 한눈에 보는 중요한 결정들

연방 정부와 연방 주정부는 코로나 제재조치를 점차 완화하는데 동의했다.

Berlin】앙겔라 메르켈(CDU, Angela Merkel) 연방 총리와 올라프 숄츠(SPD, Olaf Scholz) 연방 부총리, 마르쿠스 죄더(CSU, Markus Söder) 바이에른주 총리, 페터 첸쳐(SPD, Peter Tschentscher) 함부르크 시장은 15일(수) 베를린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제한을 완화하는데 조심스럽게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와 연방 주 대표들은 4월30일 코로나 위기의 추가 완화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메르켈 총리가 밝혔다.

학교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5월 4일은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일부 상점은 다음 주 월요일(4월20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바이러스 확산과의 싸움에서 지금까지는 “견고하지 않은 중간 성공”만이 달성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주 대표들과 “지금은 잘못된 성급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보호 조치의 완화는 “극도로 주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달성한 성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방 및 주 정부가 결정한 주요 완화 조치다.

■도이칠란트 학교는 5월 4일(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시 문을 연다.

도이칠란트 학교는 졸업반, 내년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 반, 초등학교 최고학년을 시작으로 5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수업을 재개한다. 곧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으면 그 이전에도 가능하다. 마르쿠스 죄더 주총리는 어린이에게 마스크와 같은 위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초등학교(상급반 제외)와 탁아소는 휴교를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바이에른주는 5월 11일부터 학교 문을 다시 열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다소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 외에도 휴식이벤트 및 스쿨버스 운영도 고려해야한다. “모든 학교는 위생 플랜이 필요하다”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조언을 위한 결의안 초안에서 밝혔다. 학교 당국은 현장에서 위생 조건을 만들고 이를 장기간 보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5월 3일(일)까지 접촉제한 유지

도이칠란트에서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싸움에서 몇 주간 적용되었던 사람을 위한 접촉제한이 원칙적으로 5월 3일까지 연장되었다.

■마스크는 대중교통 이용 시, 소매상점에서 사용하기를 강력 권장

작센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17일 마스크착용 의무화

메르켈 총리는 거의 4시간의 논의 끝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개적으로 마스크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물건을 사러 갈 때 등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만,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작센주 총리 미샤엘 크레취머(CDU, Michael Kretschmer)는 17일(금) 작센 라디오 MDR과의 인터뷰에서 작센주는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작센주에 이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했다. 마누엘라 슈베식(SPD, Manuela Schwesi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총리는 17일 슈베린에서 트램, 버스 또는 택시 이용자는 월요일(4월20일)부터 입과 코를 보호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대 800평방미터 넓이의 상점은 일정요건 하에 20일부터 다시 개점 가능

매장 면적이 최대 800 제곱미터 이하인 상점은 특정 조건하에 20일(월)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위생, 출입 통제 및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상점은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바와 레스토랑 등 요식업소는 계속 문을 닫는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요식업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바, 레스토랑, 비어 가든 및 기타 요식업소는 빨리 규제 제한이 완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행사 개최는 기본적으로 8월 31일까지 금지

규모가 큰 행사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된다. 행사 규모와 같은 특정 규정은 연방 주정부가 정한다. 볼커 부피어 헤센주 총리는 “우리가 판단하기로 8월 31일까지 민속축제 및 이와 유사한 대규모 행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장원은 문을 열 준비를 해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서비스 업체 중 우선 미장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개인 보호장비를 갖추면 5월 4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시민들은 사적 여행을 앞으로도 더 포기해야

독일 시민은 계속해서 사적 여행이나 친척 방문, 또는 지역을 벗어나는 일일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연방 및 주 정부는 요양원 및 양로원을 위한 보호컨셉을 원한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요양원,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을 위한 특별 보호 컨셉이 만들어진다. 수요일 결정에 의하면, 이 때 감염 확산의 위험이 주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완전한 사회적 격리”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전염병 집중 발생 지역에서 이동 자유 제한 가능

감염률이 매우 높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 때 높은 신규 확진자수, 감염률의 급진적 증가 등 지역 역학에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문에 있다고 DPA 뉴스 대변인이 밝혔다. 여기에는 관련 지역에 대한 도움 외에도 접촉에 대한 현재의 광범위한 제한 규정을 그곳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임시로 완화한 후 즉시 그 장소에 다시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결정문에는 더 나아가 “특별히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불필요한 이동성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축구 분데스리가는 이번 주제가 아니다

마르쿠스 죄더 주총리는 축구 분데스리가 경기의 개최여부, 개최된다면 언제 열릴지 등에 관해 오늘 토론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는 곧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 자전거 매매업소 및 서점도 20일부터 영업 속개

■동물원과 식물원,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도 오픈

판매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차 판매점, 자전거 판매점 및 서점도 20일(월)부터 다시 문을 연다. 동물원과 식물원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와 같은 문화 시설도 같은 조건에서 다시 열 수 있다. 마르쿠스 죄더 주총리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또한 더 많은 매장을 다시 오픈하기를 원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다시 문을 열기를 바란다. 안젤라 메르켈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CSU당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 주총리는 “남쪽에서는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할 것이다. 바이에른은 16일(목)에 좀더 논의를 하고, 아마도 800 평방미터 규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고 소규모 상점만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 사원 ‧ 회당 폐쇄 유지

교회, 이슬람교 사원 및 유대인 회당에서의 회의, 종교 행사 및 일반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단체의 회의는 금지된다. 가톨릭교회는 예배에 대한 추가 금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반응했다. 게오르그 베팅 독일 주교 총회장은 WELT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교회, 사원 및 회당에서의 회의 금지와 종교적 축하행사 금지가 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실망했다.”

■호텔은 비관광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호텔은 앞으로도 “단지 필수적이고 명시적으로 비관광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이 순 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