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의 코로나 SARS-Cov2 – 팬데미와의 싸움
도이칠란트의 코로나 SARS-Cov2 – 팬데미와의 싸움
Berlin】도이칠란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 감염증의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최고치를 나타냈다.
도이칠란트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9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만8천681명에 달했다.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8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만6천774명, 27일에는 1만4천964명이다.
30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49만8천694명이며 34만5천700명이 회복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앙겔라 메르켈 도이칠란트 연방 총리와 연방 주 정부 대표들은 29일 화상 회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에 합의하고 이를 공표했다.
시행기간은 우선적으로 11월2일(월)부터 11월30(월)일까지 총 4주간이나, 향후 2주마다 추이를 지켜보며 연장 및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음은 결정문 전문이다. 이 결정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미의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제한조치와 더불어 기업이나 사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2주 전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합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이칠란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2) 감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보건 당국에서 더 이상 완전한 접촉 추적을 보장 할 수 없으며, 이는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한다.
감염자 수는 현재 약 7일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집중 치료 환자 수는 약 10일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 로버트 콕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의 통계에 따르면 감염 상황이 불분명한 경우가 전국 평균 75% 이상이다. 따라서 심각한 국가 보건 비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체 인구의 접촉 수를 크게 줄여 감염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감염자 수를 1주일 동안 주민 10만 명당 신규 감염 50명 미만의 추적 가능한 대원칙 이내로 줄여야한다.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감염자 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몇 주 안에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중환자 수와 사망의 수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지금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염력이 변하여 더 오랫동안 포괄적인 제한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는 한편으로는 학교와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을 만나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큰 제한이 없도록 감염력을 신속히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과 2명의 친구는 코로나 상태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 봄과 마찬가지로 이제 연방 정부와 모든 연방 주가 공동으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조치가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동체정신과 인내심으로 이러한 조치를 따르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그러한 조치의 실제 구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보건 시스템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사를 표한다. 상황은 이제 다시 매우 심각해졌다. 어려운 겨울 네 달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연방 및 주 정부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백신 개발의 발전과 여름철에 감염 통제가 더 쉬운 것을 감안하면, 도이칠란트가 이제 올 겨울만 잘 견뎌내고 내년에 점차 코로나 팬데미를 극복하여 경제적으로 회복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방 총리와 주정부 대표들은 이전 결정을 보완하는 결정을 하는데 동의했다.
- 11월 2일부터 아래에 명시된 추가 조치가 도이칠란트 전역에서 시행된다. 조치는 11월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2주 후에 연방 수상과 연방 주정부 대표가 다시 협의를 통해 조치를 통해 달성된 목표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것이다.
- 다가오는 기간에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회적 거리 유지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의 가구에 속하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 이제부터는 자신의 가구와 또 다른 한 가구의 구성원이 외부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며, 어떤 경우에도 최대 1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구속력이 있으며 이러한 접촉 제한 위반은 규제 당국에 의해 제재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외부장소, 아파트 및 민간 시설에서 이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그룹지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연방 및 주 정부는 이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개인 여행 및 친척 방문조차 자제해야한다. 이는 도이칠란트 국내에도 적용되며, 전국 당일 여행에도 적용된다. 도이칠란트 국내에서의 숙박 제공은 관광 목적이 아닌 필수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은 폐쇄된다. – 극장, 오페라, 콘서트 홀 및 유사 시설, – 무역 박람회, 영화관, 놀이 공원 및 여가 활동 (실내 및 실외) 제공 업체, 오락 아케이드, 카지노, 베팅 샵 및 유사 시설, -매춘 센터, 매춘 업소 및 유사한 시설, -1인이 하는 개인스포츠를 제외한 레저 및 아마추어 스포츠, 커플로 또는 가족과 함께 모든 공공 및 개인 스포츠 시설에서 하는스포츠, -수영장과 스파, 사우나, 온천탕, -휘트니스 스튜디오 및 유사 시설.
- 오락을 위한 이벤트는 금지된다. 프로 스포츠 이벤트는 관중 없이만 개최 가능하다.
- 레스토랑과 바, 클럽, 디스코, 펍 및 유사 시설은 폐쇄된다.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한 테이크 아웃 식사의 배달 및 포장판매, 구내식당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코스메틱 스튜디오, 마사지실, 문신 스튜디오 및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와 같은 몸 관리 분야의 서비스 업체는 이 분야의 일이 물리적 근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및 로고 치료와 같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발 관리는 여전히 가능하다. 미용실은 기존 위생 수칙을 지키는 조건하에 계속 문을 열 수 있다.
- 도매 업체와 소매 업체 등 상점은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출입자수 조정 및 기다리는 줄을 줄이는 조건하에 영업이 가능하다. 매장 10㎡당 고객 한 명만이 출입이 가능하다.
- 학교와 유치원은 계속 수업을 한다. 필요한 보호 조치는 연방 주에서 결정한다.
- 임시 휴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 사업체, 자영업자, 협회 및 기관에 대해 연방 정부는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다. 보상금액은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업체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달 매출액의 75%로,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대기업의 비율은 관련 주 지원요건의 상한선에 따라 결정된다. 보조금 예산은 최대 100억 유로이다.
- 포괄적인 일시적 제한 외에도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는 경제의 일부 영역은 향후 몇 달 동안 사업 운영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주로 영향을 받는 경제 부문의 조건을 개선 할 것이다 (브리징 지원 III). 예를 들어, 이는 문화 및 이벤트 관리 분야와 자영업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을 위해 KfW긴급 대출을 개설하고 조정한다.
-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업, 수공업 및 중소기업에서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안전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를 원한다. 고용주는 직원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감염경로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이칠란트의 모든 회사는 적응 된 위험 평가 및 팬데미 계획을 기반으로 위생 컨셉을 구현해야하며 증가하는 감염 수에 따라 이를 조정해야 한다. 목표는 무엇보다도인력 및 고객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일반적인 위생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한 접촉을 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위생 및 보호 조치를 통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감염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감염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나 집에서의 모빌 아르바이트를 다시 가능하게 할 것을 기업들에게 촉구한다. 산업 안전을 담당하는 당국과 사고 보험 기관은 회사에 조언하고 통제를 한다.
- 안타깝게도 감염의 증가는 의료 시설 및 취약 계층의 감염 증가로 이어진다. 그들의 보호는 특별한 도전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 당국은 병원, 양로원, 노인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규정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완전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항상 고려한다. 감염 수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이러한 조치도 조정된다. 새로운 테스트 규정을 통해 연방 정부는 거주자 또는 환자, 방문자 및 직원의 정기 테스트를 위해 최근에 사용 가능한 ‘SARS-CoV2 빠른 테스트’의 비용을 보장했다. 가능한 한 최상의 보호를 보장하고 감염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접촉을 가능하게하려면 사용 가능한 빠른 테스트를 이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한다. 사회 복지 · 청소년 복지 기관과 이에 준하는 자문 기관은 계속 열려있다. 병원은 중환자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아야합니다. 연방 및 주 보건 장관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도 포함해야하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즉시 마련할 것입니다. SARS-CoV-2 환자의 치료로 인해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병원은 간호 직원 하한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제재 없이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연방 정부와 연방 주에서는 적용 가능한 코로나 조치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늘리고 가능한 가장 균일한 조치를 통해 명확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연방 주는 또한 전반적인 조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국경 지역에서 무차별적 통제를 통해 검역 규정 준수를 확인할 것이다.
-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는 이것이 매우 과감한 조치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필요하고 보호되어야 할 법적 이익 (주민의 건강)과 통제되지 않은 전염병 유행 시 상대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이 순 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