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독일지부 정기총회

김효성 의장 연임, 감사 문영희, 백성자씨 선출

프랑크푸르트】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독일지부(지부장 김효성)가  2022년5월5일 12시 제10차  정기총회를   프랑크푸르트 소재 강나루 식당에서 개최했다.

김명수 부의장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를 하고 김효성 의장이 행사 및 사업보고, 김정희 재정이사가 재정보고를 하였다.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는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승인됐다.

감사보고에서 문영희 수석감사는 “제반 행사 서류정리 및 재정장부의 관리상태가 모두 잘 정리되어 있었다” 고 감사보고를 전했다.

차기 의장 선출에서 노미자 이사는 김효성 현 의장을 차기 의장후보로 추천하였다. 이어진 후보 추천에서 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회원들은 결국 김 의장을 만장일치 추대로 차기 의장으로 재 선출했다.

신임 감사로는 문영희 수석감사와 백성자 이사 2명이 선출되었다.

금년도 사업계획 심의에서 코로나-유행이 완화 되고 있지만 아직 낙관할 시기가 아니므로 계획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며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는 김효성 의장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어 회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효성 의장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 냉전구도의 구성 : 러시아와 중국 대 EU 와 NATO, 미국의 결집, 등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은 신 냉전구도에 돌입했다.
  2. 전쟁의 새로운 기류 :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은 기존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사고에서 벗어나 테러행위, 범죄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전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갖는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징은 특수 부대, 정보 작전, 대리 군대와 범죄 활동을 혼합하는 ‘다양한 비정통적 기법’ 과 전통적인 정보작전, 전자전 (EW) 그리고 사이버 공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의도를 숨기고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군사적, 정치적 압력을 허위정보와 결합하여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상대방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다.((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2일전, 월요일 저녁(2월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 푸틴이 예상치 못한 사항 (전쟁의 장기화)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대항, 서방국가들의 계속된 무기 (제한 적이지만) 및 물품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 러시아 군대의 훈련부족, 투지부족 등으로 전쟁이 지연되고 있다.

  1. 국제사회의 반응

ㄱ) 2022년 3월 2일 UN긴급 특별총회에서‘러시아 규탄 및 철군요구 결의안’을 141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ㄴ)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의 대대적인 대러시아 제재, 석유 Gas 수입은 일부만 제재 (Gasprom)

ㄷ) 4월7일 UN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회원국에서 퇴출’ 시킴

ㄹ) 미 법무부에 새로운 올리가르히 범죄 추적전담 TF( Klepto capture)을 신설하여 푸틴과 유착된 러시아 재벌을 추적, 응징하도록 함.

  1. 북한의 태도 “우크라이나 사태발생 근원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이라며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라고 강변했다.

또 2.28 외무성대변인은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퇴출에 반대표를 던짐. 북한은 중국.러시아 편에 서서 대 미국 강압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국가이다.

앞으로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체제유지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전.평시를 막론하고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남한의 준비 : 결론

ㄱ)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준비/ IT 전문팀의 구성.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ㄴ) 내부결속(진보, 보수 없이), 자강력, 튼튼한 국방, 확고한 한.미 동맹의 결집, 철저한 안보의지와 외교력의 활용 등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

  1. 우리의 대북정책의 초점: 북한에 비핵화와 인권개선에 대한 응답만이 남북간의 대화와 경제협력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제공: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독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