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주프랑크푸르트 고경석 총영사,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자문위원 대상으로 통일강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윤석렬, 이하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회장 박선유)는 지난 7월 2일(토) 오후 5시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진행 방식으로 1부는 통일 강연회를, 2부는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2022년 제 2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통일강연을 위해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가 초빙되었다. 프랑크푸르트한국문화회관에서 오프라인(대면) 행사가 이뤄졌으며, 박선유 협의회장과 이철우 간사를 위시해 손종원 상임위원, 정종구 본·뒤셀도르프 지회장, 강여규 프랑크푸르트분회장, 함부르크에서  온 이승연, 노희원 자문위원 등 대면행사에 21명, 비대면 62명 등 총 83명이 참가했다. 제 20기 북유럽협의회 자문위원은 147명이다.

먼저 이철우 간사 진행으로 다함께 국민의례를 했다.   박선유 협의회장이 강연 초청에 응해 준 고 총영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 회장은  “오늘 고 총영사님의 특강에서 한반도 번영과 평화통일에 관한 해법을 찾아 보자”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랐다.

새 정부는 지난 5월 3일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이른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비전)’로 변모시켜 ‘평화의 한반도(목표)’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10위권 국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겠다는 이런 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비전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고경석 총영사가 이날 시의 적절하게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것이다. 강연회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고경석 총영사는 ‘한국이 유럽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서두로 한국의 확 달라진 위상부터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은 가치와 규범의 연대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 태도를 취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중요한 것을 ‘가치’와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지적 재산권 등을 그 주요 가치의 내용으로 꼽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이유를 서구적 가치로 설명했다.

또한 역량에 관해서는 경제역량, 국방역량, 외교역량, 문화역량(Soft Power)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의 역량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 예로 한국이 ’30-50클럽’에 가입했음을 역설했다. ’30-50클럽’에 가입하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야 된다. 한국과 미국, 도이칠란트,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에서 7개국이 해당된다.

▲경제역량: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한국의 GDP는 1억9천77억 달러(약 2천266조3천억원)로, 역시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10위권에는 G7(미국,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트,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수출액, 무역액, 한국 5대 자동차 산업, LNG(액화천연가스선) 독보적 수주 등에 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국방역량 : 미국군사력평가기관 GFP(Global Firepower)에 의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전 세계 6위다. 국방비 지출 순위는 세계 10위다. OECD국가 중 가장 활발한 유엔평화유지군활동을 수행한다. 2021년 K-방산 수출액 사상 최대 기록(약 8조 3500억원)을 하였으며, 한국은 세계 9위의 주요 무기 수출국가이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역량: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외교적 역량을 보면 대한민국은 ◆ OECD, G20 회원국이자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 나토(NATO) 정상회의 특별초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4G창립 멤버, ◆ 백신제조 허브국가로서 글로벌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협력 강화에 동참하고 있다.

▲문화역량(Soft Power): BTS 연 평균 5조5600억원”(2018년 현대경제연구원), “BTS 3일 콘서트 경제효과 9229억원”(2019년 편주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 연구팀), “빌보드 1위의 경제효과 1조7000억원”(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문화연구원), BTS 팬덤 아미(Army) 가입자만 1485만 명(BTS 위버스 2022가입기준), 2019년 ‘기생충’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2021년 ‘미나리’ 골든글로부 최우수상, 오스카 여우주연상, 2022년 ‘헤어질 때’ 칸 영화제 작품상, 2021년 ‘오징어게임’ 넷플랙스가 서비스하는 전 세계 83개국 중에서 3곳만 빼고 모두 1위 달성, 2022년 5월  K-POP 프랑크푸르트공연에 8만여 명 입장, K-POP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의 역할도 한다.

1961년 서도이칠란트의 한국경제 원조규모 7,500만 마르크

고 총영사는 1960년대 서독에서 원조를 받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한국은 소프트파워 외에 미래의 먹거리가 생산된다. 핵심산업으로 반도체, 미래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을 육성하는데, 이 4가지 기술을 한국만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고 총영사는 하이델베르크시장, 프랑크푸르트 시장, 뷔르츠부르크 대학총장  등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나눈 대담 내용을 예로 들면서 한국의 상승된 국격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기대감을 갖는데, 그것은 한국의 역량과 동일한 가치관에 기인함을 역설했다.

총영사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데 비해 민주평통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라면서 민주평통의 중요한 역할을 상기시키고 남북관계는 먼저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 총영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같은 가치를 가진 국가들이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선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가 이런 사회가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치와 규범에 의한 질서가 존중되어야 하고, 이 질서가 존중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평통에서도 남북한 관계에 관해 그동안 많이 논의했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가치 추구를 위한 남북한관계, 유럽과의 관계, 전 세계와의 관계를 폭넓게 토론하고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 순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