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한인권보고서공개 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설명회 가져

Frankfurt】 통일부 북한 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2023년 5월 27일(토) 프랑크푸르트한인문화회관(관장 박선유)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최원연 기획연구과장외 2명의 조사관 등이 첨석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프랑크푸르트문화회관 이사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설명회는 최원연 기획연구과장이 먼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관해 설명하고, 이어 배석한 조사관이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에 발간된 460페이지 분량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로서,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문제를 북핵문제와 함께 대북정책의 우선적 추진과제로 간주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대내외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발간의의 및 기대효과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열악한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민주평통 통일여론 조사결과(2023. 1분기)에 의하면 북한인권공론화에 7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협력을 강화하여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발간의 목적은 단순히 북한 인권상황을 고발(naming and shaming)하는데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자는 것이며,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객관성, 균형성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①생명권침해 / 광범위한 사형적용 : 자의적 생명 박탈, 교화소 도주 이유로 처형, 광범위한 시형집행, 구금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 ②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 공개처형 및 처형장소 주민동원 ③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 여행증명서, 숙박 검열 등으로 이동 및 거주자유의 침해, 거주이전 제한, 강제 이주 ④사상 통제 및 종교의 자유 억압: 사상통제-유년기부터 사상교육, 통제, 모든 가정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초상휘장 부착, 인민반에 의한 주민들의 사상동향 감시, 종교탄압-명문 상 규정으로만 존재. 교회 운영단체 탄압 ⑤표현의 자유 및 외부 정보 통제: ‘말반동 단속 등 의견표명의 자유 제한, 외부 정보 통제: 2020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제정, 한국문화 유입 통제 ⑥성분에 따른 차별: 북한은 성분에 따라 주거, 직업, 군입대, 대학진학, 당입당여부가 결정됨 ⑦열악한 식량권: 충분한 식량확보가 곤란한 상황으로 100만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 ⑧열악한 건강권(무상치료제의 허구) ⑨정치범수용소: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곳으로 총 11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5곳이 운영, 수용민의 처우 열악.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음. 피구금자가 아사하거나 환경이 안 좋아서 죽는다. ⑩국군포로 가족 처벌 : 국군포로 목격이나 득문사례는 많지 않으나, 감시와 차별 당하는 것으로 파악 탄광이나 농장에 무리하게 배치 ⑪해외파견노동자 : 러시아, 폴란드, 중동 등지에서 근무, 적절한 임금 미지급, 과도한 근무시간, 사생활 통제로 이탈경우가 많다. 이탈자는 한국행을 택하기도 하지만 제 3국을 택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1 진술을 바탕으로 소상히 알려줘 고맙고, 진술을 토대로 보면 구동독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

질의응답 2: 인권기록센터 인원은 몇이나 되는가? → 14명으로 조사관 6명, 나머지는 행정직이다.

질의응답 3: 비공개보고서는 매년 발간하는가? → 공개보고서를 매년 발간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질의응답 4: 통일부에서 만들면 더 신뢰가 갈 것 같은가? → 짧은 것을 만들고 있다.

질의응답 5: 보고서를 한국이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기본적으로 알려야 한다. 표현수위를 거부감 없게 할 수 있겠다.

【이 순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