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독일지부, 정기 연석회의 개최
Eschborn】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독일지부(지부의장 김효성) 가 2024년 6월 20일 12시부터 프랑크푸르트 인근 에쉬보른 소재 모모식당에서 2024년도 정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국민의례를 하고 이어 김효성 의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창립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꾸준히 참석하고 단체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로 감회를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한 홍 영사를 소개했다. 홍 영사는 “여러 어르신들을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하고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업무 보고에서 서울 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지 수취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한다고 밝히며,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금년 가을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2부 순서에서는 김 의장이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해 주제 발표하였다.
김 의장의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환 :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교전국 관계“. ▲ 2024년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 “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헌법 개정을 지시. ▲남한은 이제 우리의 „주적“이다.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관련 헌법 개정을 제기. 영토 등 주권의 범위규정, ▲전쟁발발시 대한민국 점령.- 평정- 수복해서 편입시키는 문제도 “반영할 것을 지시. ▲ 조국통일의 금과옥조로 여기는 김일성의 유물인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남북 당국간 회담을 주도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민간의 경제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공사업 담당 ‘금강산 국제관광국’의 폐지.
- 김정은의 대남노선의 전환이유 :
첫째, 남한이 일관되게‘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
둘째,‘미국의 식민지 속국’ 에 불과한 남한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세째, 국격과 지위로 볼 때에 남한이 통일논의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 정책전환의 내적 근본적 원인:
첫째, 그가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열등감과 패배감을 갖고 있다 : 양자.다자간의 외교무대 에서 반도체와 AI,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를 선도, K- 방위산업, K-팝의 한류문화로 위상 상승.
둘째, 남북당국관계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국제사회를 기만하여 하노이에서 들통이 난 것 .
셋째, 파국에 이른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감 상실: 핵과 미사일로 대북제재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결과, 인구의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기아, 결국, 남한과 한 민족으로서의 평화통일 정책의 추진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남한은 부강, 북한은 빈곤의 격차) 아예 ‘단절’을 선언하고, 핵보유국으로서 정권유지 고집.
- 남한의 자유문화 혐오 :
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의 대중문화가 북한에 확산.
2) 2020년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을 제정
3) 2021년 8월 청년절에 전국적으로 남조선 드라마에 대한 단속.
4) 2022년 10월 노동당 간부학교 연설
“반 사회주의적 현상들, 기회주의적 반혁명적 사상경향들, 비조직. 무규율한 자본주의 풍조유입을 엄중 경고”
5) 2023년 1월 ‘평양 문화어 보호법’ 제정: 19조에는 „혈육이 아닌 청춘남녀가 ‘오빠’라고 하던가, 직무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것 금지
6) 2023년 12월 전국 어머니대회에서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의 이념적인 이탈을 막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 .
7) 김정은 신격화 작업 : 조부 김일성 생일 태양절 행사취소, 부친 김정일 광명성절 행사취소
8)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불참, 김정은 위원장에게 ‘태양’ 의 칭호 사용 권장
9) Wien Universität Professor Rüdiger Frank , 2024년 1월 11일 38 North 에 기고. 북한의 새로운 통일정책: 시사점과 함정(Implicstion and Pitfalls) 의 주제.
“북한이 통일정책을 폐기함으로서 앞으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는 유일한 주체가 될 것이며, 남한사회를 분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통합을 유도하여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 김정은의 새 대남정책은 한국에 주는 선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분석.
- 결론: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1) 북한에서 포기한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을 남한에서는 계속 추진 할 것, 적대정책이 아닌 포용적이며, 원칙적인 대북정책 (대화개방과 국방강화 원칙)
2) 남남갈등의 해소 시도 (민주화적 평화통일의 장래를 위한 대화의 장)
3) 현존하는 통일관계 단체 (통일부, 남북 교섭단체, 탈북자단체)의 활성화 와 미래지향적인 사업 프로젝트의 수립 과 추진.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지하자원 -광물, 희토류-와 남한의 자본의 합작을 통한 개발프로젝트 등)
【유 종 헌 기자】 (자료제공: 통일문화진흥회의 독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