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함부르크분회 제2차 통일강연회 개최
HAMBURG)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이하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함부르크분회(분회장 정명옥)가 지난 봄 강연회에 이어 두 번째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2024년 9월 30일 함부르크대학교 학생회관(AStA Haus) 로텐바움타욱세(Rothenbaumchaussee)에서 열린 이날 통일강연회에서는 이영기 박사가 ‘남,북한 자유, 평화통일을 위한 체제비교’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이상수 총영사를 비롯하여 민인기 동포담당 영사, 함부르크 총영사관 영사관할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 방미석 함부르크한인회장, 함부르크지역 각 한인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양환 민주평통 함부르크분회 간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다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정명옥 분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정 분회장은 먼저 참석한 이들에게 두루 인사를 한 다음 내빈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상수 총영사가 축사를 했다. 이 총영사는 축사에서 민주평통 함부르크분회가 지난 봄 통일강연회 개최에 이어 또 통일강연회를 준비해 주어 감사하며 축하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통일강연을 맡아 준 이영기 박사와 정명옥 분회장과 평통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 총영사는 이날 강연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앞당겨지길 기원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랐다.
민인기 영사가 통일부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해설을 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렬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자유, 평화, 번영을 핵심가치로 주장하였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펑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제시하며, 3대 통일추진 전략으로 국내에서는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며, 북한에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국제적으로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는 ▲우리 국민은 물론 미래 청년세대가 통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는 것이 통일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므로 우선 통일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 학문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결집하여 연구와 논의의 장을 활성화 하며 ▲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다 차원적 노력 전개하며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며 ▲ 그들에게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며, 외부세계를 접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시켜 정책참여 통로를 확대해 나가여 한다. ▲ 또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여 서로가 대화 안에서 관심사항들을 폭넒게 논의하는 실질적 자리를 마련하겠다. ▲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지지를 견인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어 김영기 박사의 통일강연이 시작 되었다.
대한민국이 내년이면 분단된 지 80년의 세월이 되어 영토적인 분단만이 아니고 정치 이데올로기 분단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기본이 단순하며 강한 추진력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은 한국 헌법 제 4조에 의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통일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체제외적 비교로서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에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체제 가치 평가를 통하여 한 체제가 다른 체제에 비해 우월성은 설명하는 것이다.
정치체제 비교를 보면 합법성(자유선거에서 볼 수 있음),통제, 참여, 가치 및 이익을 고려하면 남한의 다원주의, 북한은 일원주의로 남한에 복수 정당제도에 비해 북한은 당이 향도적 역활을 하고 있다.
한국의 가치는 기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국가 및 시장경제의 원칙 이며, 북한의 가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원칙, 노동계급의 통치, 당의 향도적 역할이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이 남한보다 훨씬 민주주의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 체제를 비교해 보면 남한의 시장 경제 모델과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모델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 고요집단 소유로서 목표계획 이행이다. 이를 비교하면 시장경제 체제의 우울성을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 통일도 이와 같이 기본적 가치 체제 위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비교는 서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좋은 접근 방법이다.
이영기 박사는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험과 지식이 통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탈 주민들이 잘 정착하여 하나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통일이 시작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유 선 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