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독일진출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2025 독일진출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관장 김현철), 한국 법무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고경석)이  함께 2025년 4월 3일 – 4일 간 ‘도이칠란트 진출 기업 대상  찾아가는 법률지원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3일 오후 15시부터 프랑크푸르트 근교 Schwalbach Best Western Plus iO Hotel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현철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장, 신동환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의 환영 인사말로 막이 올랐다.

먼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이성직 검사가  법무부의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제도’에 관해 소개했다. 법무부에서는 “200여명의 국제법무지원단을 두고 있으며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9988law.com)을 통해 ‘계약서 검토, 지재권, 노무, 세무 등 전문 분야’ 무료 법률 자문을 한다.”고 밝히며 많은 활용을 바랐다.

첫 주제로 ‘EU공급망 실시 지침(CSDDD)과 대응전략’에 관해 서원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카타리나 슈타인부뤼크(Katharina Steinbrück, LL.M.-U.C. Lan) 변호사가 발표했다.

‘독일 진출 기업을 위한 노무 이슈’에 관해 미하엘라 발케(Dr. Michaela Balke – SZA) 박사가 주제 발표했다.

‘한국기업을 위한 외국 자회사 관리 전략’에 관해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이정우 · 모리츠  빈클러(Moritz Winkler) 변호사가 주제 발표했다.

‘EU ESG 규제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CBAM, EUDR, CSRD 중심으로)’ 에 관해 마르쿠스 랑에(Dr. Markus Lange) · 정진훈 변호사(Baker Tilly)가 자세하게 설명했다. 다음 날에는 각 회사 별로 방문해 1:1 상담회를 가졌다.

한편,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대사 임상범)은   4월 7일 (월) – 8(화) 간 대사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과 함께 독일 진출기업 대상 투자, 노무, 세무 등에 관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베를린, 함부르크 주재 기업들이 참여하여, 프랑크푸르트설명회와 같은  발표를 청취하고 1:1 상담을 하는 기회도 가졌다.

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영어의 합성어이다. 기업의 가치평가를 할 때 일반적인 분석 대상인 재무정보의 상대적인 개념인 ‘비재무정보’를 의미한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