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도이칠란트의 바뀌는 것들
2026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정규직 은퇴부터 군 복무까지 : 2026년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도이칠란트 정부는 최근 삶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시간당 13.90유로로 인상됩니다. 견습생의 임금도 소폭 인상됩니다. 견습생 1년차의 최저임금은 724유로로 인상되며, 이후 연차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년차는 854유로, 3년차는 977유로, 4년차는 1,014유로가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미니잡) 상한선 상향 조정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단기 아르바이트(미니잡) 임금 상한선도 상향 조정됩니다. 1월부터 월 556유로에서 603유로로 인상됩니다.
■도이칠란트 티켓(Deutscland Ticket) 교통권 가격 인상
첫 번째 가격 인상 이후 1년 만에 도이칠란트 티켓 교통권이 다시 인상됩니다. 1월부터 월 58유로에서 63유로로 오릅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도이칠란트 전역의 지역 및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정기권은 약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액 인상
기본 비과세 한도, 즉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 한도가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12,348유로가 될 예정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액도 9,756유로로 인상됩니다.
■연금 인상
2026년 연금 수령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새해 7월 1일부터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상액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임금 추이를 고려하여 연방 정부가 봄에 결정할 것입니다. 연례 연금 보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인상률은 약 3.7%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활동연금
연금 소득을 보충하고자 하는 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는 소위 활동연금을 통해 매월 최대 2,000유로까지 세금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부 및 임업 종사자, 단기 아르바이트(미니잡) 종사자, 공무원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 수당 증액
아동 수당이 1월 1일부터 월 4유로 인상되어 259유로가 됩니다.
■통근 수당
통근 수당은 첫 1km부터 1km당 38센트로 지속적으로 인상됩니다. 지난 해 는 첫 20km까지는 1km당 30센트이며, 21km부터는 1km당 38센트입니다.
■도이칠란트 군 관련 안내
새로운 병역법에 따라 징병 등록이 다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초부터 모든 18세 남녀는 도이칠란트군 복무 적합성과 동기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받게 됩니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여성은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SPD)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 자원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의회 일부나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책임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종일 보육 이용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부모들은 보육 시설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2026/2027학년도부터 모든 1학년 학생들은 학교 내 종일 보육을 이용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향후 매년 한 학년씩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민수당, 기초보장으로 전환 – 제재강화
시민수당(도이칠란트의 실업급여 II/하르츠 IV를 대체한 복지제도)이 기초보장(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 부조)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 방문 약속을 어기거나 구직 신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 교육을 중도 포기하거나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당이 30%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 방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두 번째 불참부터 실업수당이 30% 삭감되고, 세 번째 불참부터는 지급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식당 부가가치세 인하
식당 음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19%에서 7%로 영구적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미 시행되었던 조치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식당 운영자들은 세금 인하가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접었습니다.
■고소득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
고소득자는 정기적으로 더 높은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정 연금 보험 제도의 경우, 월 소득 8,450유로까지 기여금 납부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이 한도까지만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정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의 기여금 산정 상한선은 월 5,812.50유로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세금 감면
강사 세금 공제액이 3,000유로에서 3,300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공제액은 840유로에서 960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 클럽 코치나 자원봉사 합창단 지휘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아산화질소 사용 금지
파티마약으로 인기 있는 아산화질소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금지됩니다. 이는 어린이에게 아산화질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온라인 판매 및 자판기 판매도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보험료 인상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추가 보험료 인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비교 포털 Verivox의 12월 23일 분석에 따르면, 31개 건강보험 회사가 이미 고객 보험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주요 전국 건강보험 회사의 가입자도 포함됩니다. Techniker Krankenkasse(TK)의 추가 보험료는 2.45%에서 2.69%로, DAK-Gesundheit는 2.8%에서 3.2%로 인상됩니다.
■가스 요금 인하?
1월부터 가스 사용자에게 부과되던 가스 저장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30~60유로의 가스 부담금이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담금은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정부가 의무화한 가스 저장 시설 재충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가스 요금의 약 2.4%에 해당했습니다. 이제 연방 정부가 일회성으로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스 요금은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요금이 자동으로 인하되지는 않습니다.
■선거의 해
도이칠란트 5개 주에서 새로운 주 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3월 8일, 라인란트팔츠주는 3월 22일, 작센안할트주는 9월 6일에 선거를 시작합니다. 베를린과 메클렌부르크포메라니아주는 9월 20일에 선거를 치릅니다.
이 내용은 ARD 베를린 스튜디오의 니콜 마르크발트와 도이칠란트 통신사(dpa)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순 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