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동포 21대 총선 재외투표 불가…17개국 23개 재외공관 선거사무 중단

도이칠란트 동포 21대 총선 재외투표 불가…17개국 23개 재외공관 선거사무 중단

–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국민의 안전과 이동제한 등 재외선거 진행이 어려운 현실 고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도이칠란트,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키르기즈,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이다.

이에 따라 도이칠란트내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본분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다.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을 받게 되므로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1.)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신고기간(4. 1. ~ 4. 15.)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하여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공관이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