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권영세 통일부장관 초청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 설명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윤석열, 이하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회장 박선유)는 2022년 10월 3일 베를린 힐튼 호텔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 초청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설명회는 이철우 협의회 간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새 정부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는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임주성 대사대리, 박원재 통일안보관, 수행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박선유 협의회장, 이철우 간사, 이순희 기획홍보분과위원장, 정종구 본·뒤셀도르프 지회장, 김상국 베를린지회장 및 박병옥 간사, 이은지 스칸디나비아지회 간사를 비롯하여 베를린 한인회(회장 오상용), 베를린글뤽아우프회(회장 김진복), 베를린간호요원회(회장, 이영우), 코윈 등 베를린의 여러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재독한인총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박선유 협의회장은 “통일을 이룬 도이칠란트에서 생활하신 바 있는 권영세 장관께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게 된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참석인들을 두루 소개하고 사의를 전했다. 이어서 그는 “통일된 도이칠란트에 살면서 보니 통일로 가는 과정은 가까운 것 같은데, 남북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며 “도이칠란트는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권영세 장관님께서 한민족의 숙원인 남북이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영세 장관은 먼저 빌리 브란트 전 도이칠란트 총리의 명언 “상황은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만 비관적이 된다.”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통일을 향해 나가자고 했다. 김정은 정권 10년 사이 핵과 미사일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이다. 2018년, 2019년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결실 없이 남북관계는 2019년부터 고착상태다. 남북관계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작은 불쏘시개라도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성을 잃지 말고 남북한 문제를 선도적,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므로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에 무게를 두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현 한반도 정세를 요약 설명했다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해 그는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며, 비핵으로 평화를 구축, 번영의 한반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체의 무력 도발 불응 ◆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가지 원칙을 가지고, 1.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2.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3.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5.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 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전략적 여건 조성을 위해 억지+제재·압박+대화를 추진하고, 한미 공조하에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특히 도이칠란트 분단 당시 동독 주민들이 동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며, 서독 주민과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동독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 생각의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동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질화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권 장관은 도이칠란트 분단과 한반도의 분단은 법률적 차이가 있다며, 도이칠란트는 전승 4개국의 지배를 받는 주권 제약적 위치에 있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통일준비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문제는 성급하게 가져와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는 ‘이어 달리기’를 강조하며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소환,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산가족 신청인은 13만 3147명, 그 중 9만 여 명 사망, 현재 4만 4천 여 명 생존, 생존 이산가족의 나이 평균 82세 이상, 월 400여 명 사망이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압박과 원조를 병행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사회 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간 개방과 소통을 추진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3D를 통해 접촉하면 낙관적일 것이라고 권 장관은 전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지향하나, 대북문제는 진보 보수를 나누는 척도 등 민감한 부분이 많다면서 교집합,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질의 응답시간에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 왜인가?”에서부터 “통일부가 왜 필요한가?”, “무조건 평화통일이 아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인지 정부차원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것인가?”, “북한이 도이칠란트와 협력, 기후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다. 해수부와 통일부가 접경지역 민둥산, 기후변화, 탄소감축에 함께 할 수 없는가? 등등 질문이 쏟아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회는 끝났다.
한편 설명회가 끝나고 권 장관은 참석인들을 호텔 식당으로 초대, 만찬을 베풀었다.
【이 순 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