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개최

– ‘북한 인권문제와 실상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

FRANKFURT】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윤석열) 북유럽협의회(협의회장 박선유) 2023년도 제 2분기 정기회의가 2023년 7월 1일 오후 5시 대면 ⸳ 비대면 병행 개최되었다. 제 20기 마지막 정기회의가 될 이날 회의는 프랑크푸르트 한인문화회관에서 대면 22명, 비대면 46명, 총 68명 참석으로 성원이 이뤄졌다.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제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 및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는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국민의례 ▷협의회장 개회사 ▷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우리의 과제” 동영상 시청 ▷ 주제 토론 및 설문지 작성 ▷ 2023년 1분기 의견수렴 결과보고 ▷ 협의회 운영 및 사업계획 등 자체안건 토의 ▷ 공지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박선유 협의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박 협의회장은 “민주평통 제 20기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오늘 이 회의가 20기 마지막 정기회의”라면서, 2분기 기간 내에 3가지 행사를 잘 치렀다며,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협의회장은 첫 번째 행사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베를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개최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한독 협력-인도태평양전략과 안보’를 주제로 한 민주평통 한독평화포럼을 들었다. 두 번째 행사로 6월 17일 본·뒤셀도르프 지회(지회장 정종구)가 국립 루트비히스하펜 경제사회대학 동아시아연구소 강의실에서 개최한 평화통일강연회를 꼽았다. 세 번 째로 6월 24일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교회에서 개최된 ‘평화통일 기원 합창제’를 소환했다.

2분기 의견수렴 주제설명 시간에는 먼저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한 영상을 시청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1981년 인권규약에 가입한 북한이 1991년부터 UN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북한 내 인권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전 세계 총 177개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정도인 8위에 해당된다. 탈북민들이 증언한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는 무분별한 사형, 무분별한 생체실험, 거주이전, 직업선택 자유 등 제한, 외화벌이 노동자 착취, 해외정보 차단 위한 전방위 감시 등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보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찬성하는 비율이 2015년 37. 7%, 2017년 49.4%, 2021년 46.8%, 2022년 44.4%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을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으며, 2017년과 2021년에 가장 높다.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 및 지원을 찬성하는 비율은 2015년 36%, 2017년 26%, 2021년 27.1% 2022년 28.7%이다(통일부). 북한 사회를 개방적, 다원적 체재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기대한다.

다음 순서로 박원재 통일관이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우리의 과제에 대하여’ 강연했다. 박 통일관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정의하고, 정부가 왜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하는가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90년도 말 북핵문제가 우리 문제만은 아닌 구조적문제로 국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를 외면하고 남북관계 논의가 어려워졌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문제가 왜 국제문제가 되었는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독도 동독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을 강조했다. 2016년 3월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정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권지원원칙은 같다.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대화를 위해서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권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강연이 끝나고 박 통일관과 자문위원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문 가운데는 “북한은 한 민족 같은 형제이므로 무조건 도와주고 왕래해야 한다는, 주제와 거리가 있는 주장도 펼쳐졌다.

박 통일관 답변 중 주요 부분을 발췌했다. “북한에서는 연간 80만 톤(연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식량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로 남한의 문은 열려 있다.” “동독은 기독교문화 바탕위에 교회와 시민사회가 있었다. 때문에 인적 ⸳ 물적 교류가 있고 자신의 삶이 있었다.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 외부세력과 교류 채널이 없다. 북한과의 왕래 등 교류에 대한 생각은 다 한다. 방법의 문제다. 단절이 근본문제다” “북핵문제가 강화되고 북한 핵이 고도화 되고 있다. 핵억지능력 강화 후 대북 대화를 추진하고 한미 동맹하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지성이 통일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내 남남갈등 해소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의 문제이며, 정치, 사회, 경제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너와 내가 이 부분은 같지 않다. 다르다, 틀리다며 나만의 주장을 하는 것 보다는 한국 내 여론의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순 희 기자】